스웨덴은 정말 복지천국일까? 지속된 복지로 인한 스웨덴의 현재.

스칸다나비아반도는 유럽 지역의 북부에 있는 반도. “위험한 섬” 이라는 뜻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3개국이 속해 있고 복지가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사우디라 할 정도로 석유 부존량이 엄청난 부국이고,

스웨덴은 국토가 울나라의 2배 이상이지만 

인구는 9백만명 정도로 1/5도 안되며 전 국토가 산림으로 

빽빽하고 철강석도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노벨의 나라, 아바의 나라다.

 

이런 국가들 중에서 복지천국이라는 스웨덴에 대해서 알아본다.

                             (정규제티비의 이병태 박사의 강의를 기반으로 첨언한 것임)

 

상식) 제3의 길(the third way)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만주주의의 장점만을 

융화시킨 개념으로 기든스(A. Giddens)이 이론화했고

이를 영국수상인 블레어(T. Blair)가 정치노선으로 채택하였으나 미완성 체제이론

  

스웨덴의 경제발전은 1970년대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급성장을 거듭했다.

1870년대 영국의 절반수준이던 소득이 

1970년대 영국을 121% 이상 추월하였고, 

이에 충격을 받은 영국은 대처수상이 등장하여 영국병을 치료하게 된다.

 

이때부터 고도의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복지국가론이다.

It is a country whose very name has become a synonym for a materialist paradise .....

No slum disfigure their cities, their air and water are largely pollution free....

Neither ill health, unempoyment nor old age pose the terror of financial hardship

Time Magazine(1976) describinf Aweden as a social demoncratic utopia

스웨덴은 물질적으로 천국이고, 도시엔 슬럼도 없고, 공기와 물은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며, 

병이나 실직 또는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도 없는 나라다.

 

스웨덴은 제3의 길 정책(third way policies)을 1975년부터 실행한다.

1)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공산주의에 대한 제 3의 대안

2) 높은 세금과 높은 수준의 복지

3) 노동자에 의한 기업지배

4)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기업수익으로 종업원펀드(employee funds)를 조성하여 기업주식을 매입하여 노조가

 

기업을 지배하였고, 자본축적은 높은 세율로 근본적으로 막았다.

이로 인하여 주력 기업의 해외 탈출러시를 불러 오게 되었다.

(IKEA, Tetra Pak, H&M 등 우수기업들이 국적을 바꿈)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은 50% 육박하는 세금을 징수하게되고

기업소득은 55% 이상 국가가 가져갔으나 국민적 동의를 얻은 것은

그 만큼 스웨덴 사회가 신뢰사회라는 의미다.

 

스칸다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 폭단 국가로 전략하게 되고

그 결과

 

기업가 정신이 말살되어 창업은 없고 놀고 먹는 복지천국엔 실업자만 늘어났다.

100대 고용기업 중 1970년 이후 창업된 기업은 없었다.

 

민간부분(기업) 일자리는 없어지고 점점 실업은 늘어났고

정부는 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분을 확충하여 공무원만 늘리다보니

국민들 세금으로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꼴이 되어 버렸다.

Sweden is the world champion in jobless growth.

스웨덴 경제잡지 Dagens Industri (2006)

그런 복지정책으로 20여년 지난 결과는 세계 최강 경제는 성장을 멈추고 퇴보하기 시작하였다.

생산성도 떨어지고 국제경쟁력은 엉망이 되어 경제순위에서 상당히 밀려났다.

상위 10%가 전체재산의 75%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부의 격차를 보인다.

또한 소득의 대부분 세금으로 가져가고. 창업은 꿈도 꾸지 못하여 한번 서민은

영원한 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국가로 전략했다. 물가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이것이 복지국가의 종말이다.

국민들의 수명만 단축시킨 꼴이 되었다.

 

국민 20% 이상이 놀고 먹는 복지에 의존형이 많아지면 이혼율 5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스칸다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다시 우향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워낙 자원 부국이라 회복속도가 빠르다.

 

In the period from 1970 to 1970 the Nordic countries were among 

the world's fastest-growing countries, thanks to a series of pro-business refor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banks and the privatisation of forests. 

But in the 1970's and 1980's the undisciplined growth of government 

caused the reforms to run into the sands.

The Economist(2013)

1970년대 무절제한 큰 정부는 로르딕 국가의 번영을 모래성으로 만들어 버렸다

(제3의 길은 실패라고 선언)